언론보도
  공지사항
  중앙활동소식
 
 
  남한강살리기 찬반 공통질문 답변기사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10-07-30 18:10     조회 : 2920    
   한강살리기_사업에_대한_반대측_답변.hwp (452.0K), Down : 78, 2010-07-30 18:10:10
기획특집) 당신은 한강 살리기 사업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공통질문으로 들어본 한강 살리기 사업 찬반양론
2010년 07월 30일 (금) 11:04:48 여주시민신문 news@yjns.net

지난 7월 15일 여주군민회관 앞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강 살리기 사업 적극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또, 7월 25일에는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앞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집회를 열었다.
그런가하면 7월 25일 이포보 현장에서는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대신면 천서리 노인회장간의 폭행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민신문은 여주군민들이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올바른 주관을 갖도록 하기위해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공통질문을 통해 지면에 게재한다.
찬성측 입장에 대한 의견은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주군에 의뢰했으며, 반대측 입장에 대한 의견도 마찬가지로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주환경운동연합에 요청했다. 모든 답변은 여주군과 환경운동연합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여주시민신문은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지면 배분을 위한 최소한의 편집만 했음을 알린다.<편집자 주>

 
1.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단계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찬성측] 대운하의 전제는 모든 강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남한강과 한강지역 교량의 교각은 그 폭이 좁아 큰 배들이 운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설치되고 있는 보의 교각도 좁음은 물론, 강천보의 경우 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회전형 라이징 섹타 게이트로, 수문을 상하로 조절하지 못하고 회전으로 조절하게 되는데, 대운하를 구상한다면 당연히 상하조절방식이 되어야 한다.
즉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량은 물론 이번에 설치하는 보까지 싹 뜯어 고쳐야 한다는 말이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대통령도 지난 6. 2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임기 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여야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또한 화물선 운항에 필수요소인 갑문과 터널계획이 없으므로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측] 4대강 사업을 통해 대형 보를 만들고 강바닥을 파내서 수심을 깊게 유지하는 것은 강에 배를 띄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다. 보의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갑문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남한강에 건설되고 있는 여주보와 강천보의 위치가 과거 한반도대운하 계획에 있었던 여주터미널과 강천갑문의 위치와 같은 점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 건설의 전단계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게한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1월 28일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운하를) 하려면 다음 정권이 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4대강 사업 이후 다음 정권에서 운하로 바꿀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 2010년 3월 6일 대구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도 뚫려 대구가 내륙이 아니라 항구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 반대 측에서는 한강 살리기 사업 여주구간에 설치되는 보를 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찬성측은 보가 댐이 아닌 이유를 설명.

[찬성측] 댐(Dam)의 일반적인 용어는 산간계곡이나 하천을 횡단하여 저수·토사유출방지·취수·수위상승 또는 붕괴방지를 위하여 만든 구조물이다. 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 농업,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정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15m 이상의 공작물을 말한다.
반면 보(洑)는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소규모의 둑을 쌓고 냇물을 막아두는 저수시설이다. ‘하천설계기준’에 의하면 보란 각종 용수의 취수, 수면활용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횡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따라서 한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기초지반에서 고정보 마루까지의 높이가 15m 미만이며, 유수저류에 의한 유량조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성이므로 ‘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보’는 건설에 따른 수몰 영향력이 적은 반면, ‘댐’은 건설에 따른 수몰 영향력이 높고 ‘보’는 기존 물그릇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댐’은 신규 물그릇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반대측]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댐’이란 “발전(發電), 수리(水利) 따위의 목적으로 강이나 바닷물을 막아 두기 위하여 쌓은 둑”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반면에 ‘보’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의 하나.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이라고 나와 있다.
보는 작은 수리 구조물로서 하천에서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다. 그렇지만 이포보는 높이 6m에 길이 591m이며, 여주보는 높이 8m에 길이 480m, 강천보는 높이 8m에 길이 440m이다. 이렇게 큰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백히 댐이다.

3. 보가 설치되면 정말로 수질이 악화되는가?

[찬성측] 4대강 살리기 전체 구간에 설치되는 16개 보는 수문의 위아래를 통해 물을 흘려주는 가동보로서 수질오염이 없고 관리가 용이한 시설이다. 수질은 체류시간보다는 오염물질의 유입량과 수량에 영향을 받으며, 보 설치로 물의 흐름이 조금 느려지더라도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 건설에 의해 수량이 증가하면 수질이 개선된다.
참고로, 소양호나 충주호는 물이 머무는 기간이 200~400일이지만 상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아 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반대측] 물이 고이면 썩는 것이 당연하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 수심이 깊어져 강물의 양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많아진다. 그렇지만 강물의 표면적은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강물 표면을 통해 물속으로 녹아들어가는 산소의 양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결국 강물의 양에 비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용존산소량)이 줄어들게 되고, 수질은 당연히 악화된다. 게다가 4대강 사업으로 공기 중의 산소를 공급해주던 여울이 없어지고 물 흐름이 정체되면 물속의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부영양화 현상으로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쉽다.
찬성측에서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수량이 풍부해지니까 갈수기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오염된 물만 가득 고여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수문을 열 수 있는 가동보를 만들기 때문에 수질 악화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충주 조정지댐을 보면 전면 가동보임에도 불구하고 댐에 갇혀 있는 물은 수질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오니토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정말로 여주는 홍수의 위험이 없는 곳인가?

[찬성측] 여주지역에서 1972년, 1990년, 1992년, 1995년, 2001년, 2006년의 홍수 피해가 컸다. 1972년 장마로 여주읍 시가지가 물에 잠겼고 수많은 논밭이 매몰되거나 유실되어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972년도에는 총 강우량이 1354㎜로 예년평균이었지만 8월에만 601.5㎜가 왔다. 1995년도 8월 강우량은 722㎜, 2006년도 8월 강우량은 844㎜였다. 지난해의 경우 7월 11일~14일까지 총 249㎜의 비가 내려 35억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처럼 집중강우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강우량은 기후 온난화와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다행히 충주댐이 건설되어 어느 정도 피해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안전한 것은 아니다. 남한강의 준설이 완료되면 홍수위가 1.0~1.9m가량 낮아져 그 피해가 더욱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측] 전국적인 홍수 피해 통계를 보면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천에서 홍수 피해의 96%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주만 하더라도 지난해 홍수 피해는 남한강 본류에서 나지 않고, 신접리 쪽 산과 상백리 쪽 소하천에서 발생했다.
충주댐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1972년 대홍수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여주 남한강 본류에서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피해는 거의 없었다. 그 이후 충주댐도 만들어지고, 제방도 대부분 정비되어 남한강 본류의 홍수 위협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주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동안 홍수 피해가 가장 없었던 곳 가운데 하나가 됐다.
지난 7월 13일에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강홍수통제소 소장은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르면 남한강 유역의 경우 100년 빈도 홍수에 4대강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홍수방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을 정도다.
여주 지역 남한강 본류의 홍수를 피하려면 답은 간단하다. 하류에 있는 팔당댐을 개방하면 여주 지역은 언제든지 홍수를 피할 수 있다.

5. 여주에 설치되는 3개의 보가 홍수 조절능력이 있다? 없다?

[찬성측] 이포, 여주, 강천보에 설치되는 수문은 모두 가동보로서 물이 많으면 수문을 내려 물이 흘러가게 하고 수량이 적으면 물을 가둬 유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홍수조절 능력이 있다고 보면 된다.

[반대측] 지난 7월 13일에 한강홍수통제소 소장은 “지금 현재 남한강에 건설되는 3개의 보는 실제적으로 수량의 확보 기능만 있을 뿐 실제적인 홍수조절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여주에 설치되는 3개의 보는 홍수 조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책임자가 분명히 밝힌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보가 완공되면 홍수가 발생할 경우 보의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보의 고정보 부분과 하부의 콘크리트 기반, 교각 등은 홍수 유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병목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6. 한강 살리기 사업이 여주 관광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찬성측] 여주군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발전이 어렵다. 관광산업은 여주군이 지향해야 할 유일한 길이다. 현재 신륵사, 영릉, 명성황후생가, 목아박물관 등으로 제한된 관광자원은 이미 알려져 더 이상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도 서로 연계되지 않아 더 이상 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3개보와 저류지, 자전거도로, 생태하천조성 등은 커다란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특히, 명품보의 설치는 장기간 관광자원으로서 4대강 사업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현존하는 자원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걷기와 자전거타기가 활성화될 것이다. 서울에서 여주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는 향후 관광문화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는 현재시점에서는 풀기 어려우므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여주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반대측] 여주는 이미 천혜의 역사·문화·자연 관광지이지만 4대강 공사로 인해 이러한 관광자원이 파괴되고 있다.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 근처에 여주보가 만들어지면 안개가 증가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두 왕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게다가 제주 올레길 만큼이나 아름다운 여강길 100리가 완전히 파괴됐다. 수도권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금·은모래 강변의 강수욕장과 느티나무 숲에는 가족단위 야영객이 봄부터 줄을 이었지만 넓은 모래사장과 함께 관광객도 사라졌다.
요즘 들어 여강을 찾는 사람들은 뛰노는 고라니 대신 달리는 덤프트럭과 포크레인만 보고 돌아간다. 이러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파괴한 자리에 서울 한강 둔치와 다를 바 없는 인공적인 공원과 운동장 몇 개, 자전거 도로와 보트장을 건설하면 새로운 관광객이 급증하겠는가?
우리는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주에 있는 여강길과 바위늪구비습지, 부처울습지, 도리섬, 금·은모래 강변 같은 천혜의 경관을 그대로 보전하고, 그곳에 서식하는 단양쑥부쟁이, 표범장지뱀, 수달, 흰목물떼새 같은 희귀한 야생동식물을 주제로 하는 생태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7. 마지막으로 한강 살리기 사업의 당위성, 혹은 부당성을 간략하게 설명.

[찬성측] 조선시대에 조운사업을 하면서도 배가 지나갈 수 없어 수참(水站)을 설치해서 가래로 모래를 제거했던 경우가 있다. 강이 제구실을 하려면 물이 잘 흘러야 함은 물론, 인근 농경지의 빗물을 잘 흡수해서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남한강은 강 주변의 퇴적토로 인하여 흐름이 유연하지 못한 상태이고 물그릇이 작아 강의 기능이 최악인 상태이다. 따라서 남한강을 준설해서 강의 기능을 회복하고, 준설토를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주변을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한강 살리기 사업은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

[반대측] 보 건설과 준설로 물이 많아지면 안개가 증가한다. 춘천의 경우 소양댐이 건설된 이후 연간 서리일수가 78.4일에서 114.1일로, 안개일수는 39일에서 63.5일로 증가했다.
안개가 늘어나면 세종대왕릉과 신륵사 같은 여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부식되는 등의 피해를 초래한다. 농작물 재배에도 지장을 주며, 교통사고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노약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호흡기 건강에 피해를 줄 것이지만 여주군민이 받아야 할 이러한 고통은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수많은 여주군민과 외지인들이 즐겨 찾았던 강변 물놀이장과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여강이 파헤쳐지고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깃들어 사는 서식처가 훼손되고 있다.

/정리=이성주 기자 sj17@yjns.net
 
 
여주시민신문
 
 
저희쪽에서 답변한 원문을 첨부합니다


Total 2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여주공군사격장 7배이상 확대 -2011년3월11일 여주신… 운영자 03-15 3506
세금107억 날린 간매천의역설 -공사직후 물난리 운영자 02-11 2891
[무서운 현장 사진] 4대강 역행침식의 현주소 -여주 운영자 02-11 2888
4대강을 한강처럼? 콘크리트와 수중보를 걷어내자" 운영자 09-10 4298
바닥 깎고 둑 쌓은 독일 이자르강의 복수 운영자 09-09 4320
세계 최대 환경단체 지구의벗 국제본부, 4대강사업 중… 운영자 09-08 4324
네티즌 여러분의 ‘여주 쌀 불매운동’을 멈춰주시길 … 운영자 08-09 2957
여주 남한강 살리기 무엇이 문제인가?-1편 운영자 08-04 2972
남한강살리기 찬반 공통질문 답변기사 운영자 07-30 2921
이포보'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대형현수막을… 운영자 07-27 3069
여주 4대강 찬성단체, 이포보 농성장 급습 운영자 07-27 2650
스님은 소신공양, 환경운동가는 고공농성 운영자 07-23 2350
20 여주공군사격장 7배이상 확대 -2011년3월11일 여주신… 운영자 03-15 3506
19 세금107억 날린 간매천의역설 -공사직후 물난리 운영자 02-11 2891
18 [무서운 현장 사진] 4대강 역행침식의 현주소 -여주 운영자 02-11 2888
17 4대강을 한강처럼? 콘크리트와 수중보를 걷어내자" 운영자 09-10 4298
16 바닥 깎고 둑 쌓은 독일 이자르강의 복수 운영자 09-09 4320
15 세계 최대 환경단체 지구의벗 국제본부, 4대강사업 중… 운영자 09-08 4324
14 2010 8월 둘째 주 4대강 사업 관련기사 운영자 08-10 1429
13 네티즌 여러분의 ‘여주 쌀 불매운동’을 멈춰주시길 … 운영자 08-09 2957
12 2010 8월 첫 주 4대강 사업 관련 기사 4 운영자 08-06 1452
11 2010 8월 첫 주 4대강 사업 관련기사 3 운영자 08-06 1434
10 2010 8월 첫 주 4대강 사업 관련기사 2 운영자 08-06 1544
9 2010 8월 첫 주 4대강 사업 관련기사 운영자 08-05 1818
8 남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 2편 운영자 08-05 1756
7 여주 남한강 살리기 무엇이 문제인가?-1편 운영자 08-04 2972
6 남한강살리기 찬반 공통질문 답변기사 운영자 07-30 292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