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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4대강 사업 벌인 수자원공사에 세금 지원? 돈이 아깝다.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13-12-04 11:27     조회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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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진행중
국회 4대강 사업 벌인 수자원공사에 세금 지원? 돈이 아깝다.
  • 발의: 2013년 12월 02일
  • 마감: 2013년 12월 31일
  • 서명목표 10000명
  • 현재 서명인원 68명

4대강 사업 벌인 수자원공사에 세금 지원? 돈이 아깝다.



2014년 정부 예산안에 수자원공사를 위한 이상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진 빚(채권) 74,868억 원의 이자와 경인운하에 매년 출자하는 900억 원입니다.

2010년에 692억 원으로 시작한 예산은 2014년에는 4,101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국민의 80%가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을 위해 채권 이자 3201억 원,

운영비도 건지지 못하는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을 위해 9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담합과 비리, 부실시공, 녹조라떼 제조 등으로 애물단지가 된 4대강 사업과 그린벨트를 파괴한 경인운하에

모든 국민들이 해마다 1만 원씩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셈입니다.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은 국민들이 원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했던 사업도 아닙니다. 수자원공사가 멋대로 추진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사업입니다. 더구나 수자원공사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며 직원을 258명이나 늘렸고,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며 성과급을 225%나 인상하는 등 흥청망청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소한 국민들에게 이자까지 물어 달라고 생떼를 써서는 안 됩니다.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이 가진 땅이라도 팔아서 이자를 줄여야 하고,

방만한 조직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를 결정한 전직 임원들에게 배상이라도 청구해야 합니다.

최소한 국민들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라도 했어야 합니다.

 

수공에 대한 이자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한 수자원공사법의 규정은 기껏 지원할 수도 있다, 국가정책조정회의(‘09.9.25)에서도 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을 2012년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산의 집행, 도덕적 헤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 지원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4년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의원들에게 1만 명의 국민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자원공사 금융 지원 내역


 

 2010년

 2011

2012

2013

 2014년(안)

 4대강 사업 이자 지원

 692억 원

 2,508억 원

 3,558억 원

 3,178억 원

 3,201억 원

 경인아라뱃길 출자

 

 

 900억 원

 900억 원

900억 원 


2. 미흡한 지원근거

한국수자원공사법과 시행령에 수공의 수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님.

국가정책조정회의(‘09.9.25)는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을 결정하면서 수공 등에 사업 종료시점까지 대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원칙적으로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가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한계를 규정한 바 있음. 따라서 2012년까지 수공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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